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전용면적이 소득 기준을 바꾼다 (시행규칙 별표 4)

국민임대 공고를 보면 “소득 70% 이하”라고 적혀 있는데, 다른 공고엔 50%라고 돼 있습니다. 기준이 바뀐 게 아니라 전용면적에 따라 소득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를 면적별로 갈라 정리했습니다.

① 국민임대는 소득 기준이 하나가 아니다 — 전용면적으로 갈린다

별표 4 제1호는 면적을 세 구간으로 나누고 각각 다른 소득 기준을 겁니다.

전용면적별 월평균소득 기준 (별표 4 제1호)

전용면적	소득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50㎡ 미만	50% 이하 (1차)	70%	60%
50㎡ 미만 (남은 주택)	70% 이하 (2차)	90%	80%
50~60㎡	70% 이하	90%	80%
60㎡ 초과	100% 이하	120%	110%

② 50㎡ 미만은 거주지 순위, 50㎡ 이상은 청약통장 순위

경쟁이 붙었을 때 순위를 정하는 방식도 면적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경쟁 시 선정순위 (별표 4 제1호)

면적	제1순위	제2순위	제3순위
50㎡ 미만	해당 시·군·자치구 거주자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정한 연접 시·군·구 거주자	그 외
50㎡ 이상	청약종합저축 24회 이상 납입	청약종합저축 6회 이상 납입	그 외

즉 작은 평형은 “어디 사느냐”가, 큰 평형은 “통장을 얼마나 넣었느냐”가 갈림길입니다. 50㎡ 이상은 동일 순위에서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거주지도 함께 작용합니다.

③ 우선공급 8종 — 합치면 물량의 상당 부분이다

별표 4 제2호는 일반공급 순위와 별개로 도는 우선공급을 정합니다.

우선공급 (별표 4 제2호)

구분	공급비율	대표 대상
가. 철거민 등	10% 범위 시·도지사 승인 시 초과 가능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세입자 (고시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
나. 노부모 부양·장애인·국가유공자 등	20% 범위	65세 직계존속 1년 이상 부양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중소기업 근로자 / 한부모 / 65세 이상
다. 다자녀 가구	10% 범위	미성년 자녀 또는 손자녀 2명 이상
라. 국가유공자 등	10% 범위	국가보훈부장관 인정
마. 영구임대 퇴거자	3% 범위	자격 상실로 퇴거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바.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2% (승인 시 10%)	주택지구 공고 당시 1년 이상 거주
사. 신혼부부·한부모	30% 범위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 예비신혼부부
아. 무허가건축물 세입자	2% (승인 시 10%)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

노부모 부양은 영구임대와 조건이 다릅니다. 국민임대는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을 요구하고, 역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가 조건입니다.

④ 경쟁하면 배점으로 간다 — 10개 항목 합산

일반공급에서 순위가 같으면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먼저 보고, 그다음 배점으로 갑니다.

일반공급 경쟁 시 배점 (별표 4 제3호 나목)

배점 항목	3점	2점	1점
신청자 나이	50세 이상	40~50세	30~40세
부양가족 수(태아 포함)	3인 이상	2인	1인
해당 지역 거주기간	5년 이상	3~5년	1~3년
청약통장 납입횟수	60회 이상	48회 이상	36회 이상
미성년 자녀 수	3자녀 이상	2자녀	—
65세 직계존속 1년 이상 부양	3점	—	—
제조업 중소기업 근로자	3점	—	—
사회취약계층·건설근로자	3점	—	—

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아 가산

출생 자녀 소득 가산 (별표 4 제3호 사목)

조건	소득 기준 가산
2023. 3. 28. 이후 출생 자녀 1명	+10%p
2023. 3. 28. 이후 출생 자녀 2명 이상	+20%p
이후 출생 1명 + 이전 출생 자녀도 있음	+20%p

예를 들어 50~60㎡는 기준이 70%인데, 해당 자녀가 2명이면 90%까지 올라갑니다. 서류를 안 내면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고 조문에 적혀 있으니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⑥ 신청 전 확인 순서

이 글은 시행규칙 별표 4 원문을 근거로 정리한 정보이며 투자·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산요건 금액과 지역 조건은 공고마다 달라지므로 신청 전 공고문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