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월 25만원이 상한인 이유|국민주택 순차는 저축총액과 납입횟수로 갈립니다
청약통장에 월 50만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국민주택 저축총액은 25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40제곱미터를 경계로 저축총액과 납입횟수가 갈리는 순차, 지역별 1순위 요건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청약통장에 월 50만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국민주택 저축총액은 25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40제곱미터를 경계로 저축총액과 납입횟수가 갈리는 순차, 지역별 1순위 요건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입신고 14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30일. 두 기한은 세는 시작점이 다릅니다. 주민등록법 제11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와 시행령 제4조의3, 과태료 조항, 확정일자의 효력 조문까지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으려면 대항요건·확정일자, 보증금 5억원 이하, 다수 피해 발생, 임대인의 기망 의심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제외 사유 세 가지와 경·공매 완료 특례까지 조문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압이 약하다는 말이 나오는 집에서 샤워헤드를 바꾸면 뭐가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수도법이 정한 절수설비 표시 기준과 제품 고시란을 대조하고, 페트병 하나로 토수량을 재는 절차를 넣었습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은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가”보다 어느 칸에 물량이 많은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다섯 갈래의 비율이 5%부터 20%까지 네 배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을 비율·소득 기준으로 갈라 정리했습니다. 이 […]
행복주택은 “몇 년 살 수 있느냐”가 실제 선택을 가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자격 유형에 따라 10년·14년·20년으로 갈립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유형별 자격과 거주기간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것 […]
국민임대 공고를 보면 “소득 70% 이하”라고 적혀 있는데, 다른 공고엔 50%라고 돼 있습니다. 기준이 바뀐 게 아니라 전용면적에 따라 소득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를 면적별로 갈라 […]
지방 공고가 뜰 때마다 “나는 몇 순위인가”를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순위 자체는 공고문이 정하는 게 아니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고정돼 있습니다. 공고문은 그 표를 그 지역에 적용한 문서일 뿐입니다. […]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뺀 공동주택 소유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소방시설법 제10조·제11조·제37조와 시·도 조례 원문으로 몇 개를 어떤 능력단위로 둬야 하는지, 제품 고시란에서 무엇이 확인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입주하고 홈캠을 달 때 갈리는 건 화소가 아니라 카메라가 향하는 방향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원문을 옮겨 위치별로 판정표를 만들고, 제품 고시란의 녹음·상시녹화 기능까지 대조했습니다.